"주차기준" 검색 결과 225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1. 수변전설비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1. 수변전설비가. 변전설비는 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ㅇ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5호에서 "다가구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 주택법령에서는 지하주차장 공기휀과 주택의 창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_x000D_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_x000D_ 시설을 건축하거나...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으로 규정(경형자동차 전용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함으로써 운전자가 임의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에 장애를 주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있을 뿐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의 너비와 오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의 [별표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 마다 1대분의 정율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정류장은 주차대수 20대까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21대에서 40대까지는 1대, 41대에서 60대까지는 2대, 61대에서 80대까지는 3대를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비용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