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기관은 어디인가요?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하천구역에 있는 내 사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_x000D_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작성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건설안전교육에 대한 강의 내용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로공사구간, 노상 잡물 및 낙석등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 가능한가요?

도로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았는데 시공하기 전에 또다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시공 여건상 착공 전에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공종이 있습니다. 이런 공종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시 제외했다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요?

항타·항발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선금지급과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에보면 70%범위에서 선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최초 30%선금지급을 하고 그후 나머지 40%로 두번나눠서 선금지급을 해도 계약법규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지급자재인(철근)의 품질관리 시험빈도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로 되어있는데 전체기준으로 실시하는지, 차수별로 각각 실시하는지 2) KS인증 제품인 경우 자재회사 시험성적서로 가능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품질의뢰시험 절차 문의

품질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제출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