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하자보수보증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시기

입찰보증금액,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종 시설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나 용역 시행 시 선금의 의무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하천의 유지 및 보수 시행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폐천부지의 교환/양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행 중인 도로공사의 도로구역결정고시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재)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기존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을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나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관리청은 각각 어디인가요?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현 도로와 연접하여 구도(폐도)가 있는 경우 및 도로경계부분이 절개지나 성토부의 비탈면인 경우 도로경계선은 어떻게 되나요?

정안휴게소(하행)의 푸드코트 이용 및 탄천휴게소 흡연구역 관리 등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신안군 암태면에 위치한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철도전환 교통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철도여객 운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