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상에서 야생동물 횡단방지 시설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번에 공익사업에 저희 토지가 공익사업에 포함되는데 공고문 내용에 감정평가 추천을 할수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어떻게 추천할수 있나요?

도로의 관리청이 어떻게 구분 되나요?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중 토지점용과 하천시설 점용의 차이가 뭔가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허가권자는 다른가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도의 등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사 완료후에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법정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지원지방도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부지를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따로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 후 선금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선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적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물차량을 운행중 과적으로 도로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 사업의 종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가하천은?

하천시설물 중 호안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