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낙동강권역은 어떠한 수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천용어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는?

낙동강수계 국가하천엔 어떠한 하천들이 있나요?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는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아 공사 중지 후 재시공한 바, 그 공사중지 기간도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의 관할 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포항시, 경주시 부근에 하천공사가 진행중인데 어떤 공사가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하천과 밀접해 있다면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도로표지판의 원거리지명 및 근거리지명의 표기 위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도변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건설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가술인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35시간 이상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나) 계속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35시간 이상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3년은경과하기전 다) 승급교육 초·중·고...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월별 교통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는 무슨일을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종료된 영업도 영업보상이 되는지

수용재결 신청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발주기관은 타기관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점검을 한 경우에 벌점총괄표 작성은 누가 하는지?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