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에서 마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만들어 주세요

사설 안내표지는 어떤절차에 의해 설치할 수 있나요?

교차로 내 진출이로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로 횡단 시 너무 위험해서 보도육교 설치해주세요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과다하여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분할납부가 된다면 최장 몇회까지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또한 점용허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고속국도) 부지의 관리기관이 궁금합니다.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인 도로사업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받았으나, 남은토지의 면적이 적어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곤란합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시에 언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수 있나요?

도로에 보면 공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교량이나 터널에도 도로구역이 지정되나요? 어떤 근거로 관리하시나요?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벌점 적용시기와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 2 종 시설물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벌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부공동명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무슨 자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