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있나요?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만 하는 것인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까?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점용 한 자에게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 기존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종시 기관 이전자로 특별분양 신청하여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잔금을 다 치루고도 보존등기, 이전등기가 안나면 전매제한이 불가능한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의 범위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 45명 정도의 나대지의 지주가 공동으로 55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 45명이 우선 개별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남은 나머지 10세대를 분양 가능한지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 관련 문의

○ 관리처분인가 후 건설중인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5년내 당첨 사실로 간주하여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몇 일인가요?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ㅇ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이란 무엇이며, 어느분야에 활용가능한가요?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