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말소 가능한지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가 필요한지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점

개정 후 입주자(②)가 거주의무 개시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부담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을 체결한 후에 양도신고를 해도 되는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조합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거주의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나요?

장기일반임대주택을 집주인 융자형등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나요? 입주자마다 거주의무기간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재산 전체인지

거주의무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