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

개정 후 입주자(②)가 거주의무 개시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대주택에 자녀 거주가 가능한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의무인가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임대차(전월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부터 2년 연속이어야하는지 여부 (영 제34조제3항)

거주의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나요?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부담하는지 여부

임차인 모집 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

장기일반임대주택을 집주인 융자형등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