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사업자 등록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재난 등을 대비할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보험 가입 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비용부담을 관리비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 안전점검료, 소방점검료, 승강기책임보험, 놀이터 배상책임보험...

30년 이상 노후 주택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하자보수 비용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부동산투자회사(임대리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 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임대아파트 퇴거 시 내부시설물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주체

관리규약에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분양주택이 미분양된 경우로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다시 등록(임대의무기간 10년)하면 건설임대인지

공동명의자의 거주지가 각각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지 문의

임대가 미개시된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록 후 임대사업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말소 가능 여부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한 여부

개정 후 입주자(②)가 거주의무 개시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임대차(전월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과태료 감경 또는 가중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주택에 대하여 언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