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안녕하세요 분할납부를 한번 받았는데 사정상 납부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한번 분할납부를 받았는데 다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사(도급) 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으로 명시된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보도는 어떤 절차를 걸쳐 설치되게 되나요??

하천구역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하천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하천점용허가 설명과 함께 점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하천점용허가 금지 조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수해를 대비하여 어떻게 비상근무를 실시하나요?

국가하천 만경강의 시.종점이 어디인가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하천제방 둑마루 일반적으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도로변의 동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어찌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내 하천에 대하여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지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공사를 기한내 완료하지 못하여 완료확인을 받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교량 하부에 있는 높이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터널안에 있는 전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방음벽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