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법인의 대표이면서 감리원인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

국도공사 절토사면 구간 사면공법(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보면 국도의 구분이 4단계로 되어 있는 데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도로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임시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설계중 공공목적으로 국도를 이설할 필요가 있으면 그 협의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도이설이 가능하다면 국도 이설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며, 국도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비탈면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탈면 안전점검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호등 교차로가 있는게 없고,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 포장면 위에는 여러가지 시설물 등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 제기 시 처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로점용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여러 과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동일 민원서류를 해당부서만큼 사본을 만들어 각각 민원을 제기해도 되나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언제 착공하나요?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는 결국 민영화 아닌가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언제 착공하여 준공하나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언제 준공되나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언제 준공하나요?

기존의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