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까?

기존의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가 궁금합니다.

변속차로 설치시 포장 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었입니까?

도로 시설물(터널 및 교량등)을 이용하던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접도구역 설정 문의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권리나 의무는 승계 여부는?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이용시 자전거길이 없을 경우 보도를 이용해야되나요? 차도를 이용해야 되나요?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연장과 인증센터 위치가 궁금합니다.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당사는 공동도급사(A, B)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수행중 A사의 부도로 B사가 단독승계를 하였으나, B사의 압력 등으로 당사는 하도급을 중도포기한 경우로서 공사포기전 B사 현장소장과 당사 현장소장간 확정한 공사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가...

공사착공후 선금(선급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보상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국가하천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닭 50여 마리에 대한 보상 문의

제한운행 위반 과태료 50%감경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요건이 궁금합니다.

임차농민인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쉽게 수령할 방법이 있나요?

과적으로 적발되어 억울한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