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금강에 3개의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가 있는데, 이들 보는 어디서 운영·관리하나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근린공원 22,000㎡을 11,000㎡으로 축소(감11,000㎡)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하는지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가. 전체 총량범위 내 유형별(주거형→산업형 또는 관광휴양형)로 상호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권자의 재량만으로 조정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②에는 공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유원지도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기 결정된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경미한 변경 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물량에 부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산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이 편입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천은 어떤 종류가 있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항공장애 표시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대상은?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장애표시등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주국토에서 관리중인 국도현황은?

도로 상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규로 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를 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경우 점용료도 그에 따라 급격히 오르면 국민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점용료도 정말 지가와 같은 비율로 오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