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관리심의의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선금 등 계약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납부증명서 발급기관, 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

울릉도 및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항건설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울릉도 및 흑산도에 공항건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비행기가 운항되는지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제주 제2공항 대안보다는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대안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최근에 발표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요?

부유식 공법으로 활주로를 건설하면 해상환경 훼손없이 해상공항으로 건설할 수 있지 않나요?

실적증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우리 마을 지형사진이나 지도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7조의2 내용 중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제5조제1항에 따른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qu...

「궤도운송법」제2조제3항에 의한 궤도시설의 범위에 케이블카와 연계한 소매점과 전시장이 포함 되는지?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현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다를 경우 조정금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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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추진절차를 알려주세요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