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 터널 내 CCTV 설치 시 높이 기준이 있는 지?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수량의 현장반입 여부 문의?

ㅇ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기존 실적공사비의 물가변동분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ㅇ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기술자문회의 또는 설계심의회의와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VE)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ㅇ 건설기술용역분야도 SOC물량 감소로 어려운 상황인데 PQ 기준 강화, 하도급 지침 신설 등으로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ㅇ 건축사법에의한 설계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 대상관련 문의?

ㅇ 건설공사 실적단가(표준시장단가)집 건축공사편 동바리 단가 적용에서의 공사기간 기준 문의 ?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기계화 시공, 10-20. 대형브레이카, 작업능력 결정 방법 및 내역서 과다계상에 대한 감액 조치 여부 문의?

ㅇ 표준시장단가 도입 이후 단가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

ㅇ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ㅇ 시공단계 설계VE ‘공종별 공사비’ 구분 및 ‘기준 금액’ 질의?

ㅇ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로 나누어 업무수행을 할경우 VE리더에 대한 일당(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사및 건축사의 일당은 기술 되였는바 VE리더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질의?

ㅇ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미준수로 인한 용역비 삭감부분 정정 문의?

ㅇ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의 철근가공조립 단가적용 기준 질의?

ㅇ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상수도 분야 환산계수 적용방법 문의?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제안공법 시용결정 방법 관련 질의?

ㅇ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를 확정하여 국비에 반영한 사업인데 따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위험물질을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지?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면 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현재 국내 철도 및 전철의 신호현식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