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에서는 도로에 관한 계획 수립시 어떤것들을 고려하나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도로의 부속물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천울 관리하는 기관(하천관리청)은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하천구역 내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은 가능한가요?

하천구역 내 푸드트럭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하천 내 「내수면어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면이용 협의 방법은?

낙동강 보 관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부지 내 전주 설치 가능한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하천 구역 내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한 보트의 계류장 설치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할 경우 지지대 , 즉 파일이나 콘크리트 재료 등의 고정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 한 바 이러한 지지대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주체는 어디인가요?

폐천부지의 교환 또는 양여 조건이 무엇인가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수해를 대비하여 어떻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나요?

폐천부지의 용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가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검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구간상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담당구간

하천법상 토지매수청구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지요,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의 업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