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구역 내 푸드트럭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의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ㅇ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해상교량 이용 가능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홍수관리구역'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하천연장과 유로연장의 의미(차이점)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에서 행해지는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영업신고(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상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 영상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설도로 개설시 기존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여부?

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검토를 통해 계획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 중 주차장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설치 시 연결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덕산면 북문리 일대 도로건설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통지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보상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