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 사전심사제도란 무엇이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 준공금을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와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산지와 같은 지역의 오르막 차로에서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는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하천의 제방높이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Q) 하천 구역의 지정 및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문의

Q) 하천제방의 비탈경사에 대한 문의

익산청 해상교량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국 해상교량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

적재량 측정 거부 및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출장소 관내 도로점용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변에 도로구역내 점용신청 가능한 대상물과 점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국도변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에 체육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표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차들이 주정차가 되어있어서 통행에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불법 주정차 조치 요청

영산강 자전거길 구간 내 이용 불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산강 자전거 종주 인증시스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