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계획 통지를 받았는데, 수목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을 제출했을 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신청건에 대한 처분 시에 "반려처분"과 "불허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천~보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착수 계획이 있는 지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을 받을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는 것인데 재평가는 언제 할 수 있는지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2015. 4. 28. 부터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및 기준 적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 구역 내에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 필요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현장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몇 부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