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개편된 방식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어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료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 및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를 민간(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이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나요?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 잘 몰라서 민원을 엉뚱한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민원 제기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대 정확한 회차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금액에 대해 질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를 공동 이용하게되면 피허가자가 두명인가요? 점용료는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점용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건설안전과에서 건설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매뉴얼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열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생활고에 따른 과태료 채권압류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 선정에 필요한 방법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