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설용 소금 규격서에 특정국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제한을 주어도 되는지, 통일된 제설용 소금 규격서를 적용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적차량단속직원은 청원경찰에 속하는겁니까? 속한다면 봉급은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받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봉급. 군인 및 공무원 호봉적용 여부. 수당. 연금이 궁급합니다.

2014년도 12월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 의 :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

질 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 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 의 :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질 의 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저는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조정원으로서 이동중 운행제한으로 단속시 적용받는지?? 또한, 운행제한으로 적용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① 질 의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타이어 펑크로 서행중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수리후 재계측이 가능한지?

자체 중량이 약70톤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운행 허가를 득하고 운행할수 있는지??

도로점용료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분할납부를 하고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98년도부터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있습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낸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고지서에 부가가치세라고 10%정도 떼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그리고 부가세신고하면 돌려받을 ...

어이가없네요. 몇 년간 아무 소식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로점용료를 5년치 부과하시다니요. 그 근거를 좀 알고싶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18시)이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기간은 어찌되나요?

임시우회도로개설(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소유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및 타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적용방법

하천법 상의 "하천"은 무엇을 말하고 "수계"란 무엇인가요?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