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삽교천수계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천현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터널은 무엇인가요?

가. 자동차전용도로구간내의 입체교차로 중 진출·입 연결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도로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로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이 입체교차로일 경우 동 구간은 입체교차로의 중간지점까...

교량, 터널의 1,2종 시설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어디일까요?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운용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2. 법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3. 허가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기 설치된 표지판에 대한 보상은 받...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건축물 미등기 상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 낙찰로 인해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보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구조물 설치 등으로 보아 교량관리부서에서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것인지?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 비용이 계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전거길 이용시 제한 속도는 몇 킬로미터 인가요?

자전거 종주 인증서 구매 및 인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분할납부는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ㅇ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예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사전예약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었는데, 각각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방, 호안이라고 하면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