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제방, 호안이라고 하면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하천 안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나요?

하천구역 낸 경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가요?

OO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고시일과 사업시행일 및 실제 제방공사가 시공된 시점까지 자경하며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무엇인가요?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수용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보상계약서에 '이의유보 또는 보상금 일부수령'이라고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 절차 속행여부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영업장소 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영업행위가 불가한 경우 영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이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국가하천 구간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보트, 물놀이)을 하고 싶은데, 어떤 허가 절차를 필요하는지요

Q)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천부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경작을 하였을 경우 적발시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A)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기 전 부터 사택철거 이전에 이주를 하였고, 새로온 사람(B)는 고시 등이 있는 후에 거주를 하다가 사택철거로 인하여 이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영산강 본류를 따라 설치된 자전거 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