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저는 몇가지 지방세와 세금등을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 입니다. 보통 보면 납부기한이 한달정도 주어져서 넉넉한 편입니다 월말이라던지..날짜가 정해져서 나오죠.. 그런데 국세는 납부기한이 월말도 아니고 한달도 아니고 보름정도 되는거 같던데 납부기한을 늘려주면 안되나요?

이번 토지대여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백만원이 넘습니다. 한번에 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할납부 같은건 않되나요?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 관련한 과태료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신고 및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부지면적 및 개발규모 산정 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책임자 서명 날인 규정( 5-1-2)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작성시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경작을 위한 절토·성토 높이 규정(1-4-1(2)) 관련 어떠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절토 또는 성토를 할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기준(별표1) 관련 “별표1”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2013.12.23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시행(2013.12.23, 2014.1.1)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받아 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부칙 제2조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단독주택의 범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범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