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역개발사업에서 대행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이 낙후된 수도권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알려주세요.

과태료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종주 인증제란?

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란 말을 쓰는데 제방이 기준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내지가 어디인지 제외지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되네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점용행위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하천내에서의 금지행위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참가자의 자격 유효 여부확인에 대한 문의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대강부터 정비한 이유가 ?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하천공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