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은 철도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으로 예외없이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사안임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_x000D_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시 방법은?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이 적용되는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여러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처리 방안은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지?

2014년 2차 면허시험에 개정된 철도관련법령 내용이 출제되는지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

(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건설사업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결신청과 건축물 철거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

(질의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80조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동 시행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

(질의) 도시개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로 환지를 받지 않고 종전 토지의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존치한 지장물건을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 규정에 의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2) 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환지를 받을자에게 행할 수 ...

(질의) 도시개발업무지침 5-2-2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