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012.7.6)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납부기간에 부과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조합원이 총회에 불참 시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가족, 대리인, 조합장이 총회 종족수 구성에 포함되는지, 의결권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동의 요건 (질의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4항의 평균부담률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질의) 도시개발업무지침 5-2-2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소유자 동의 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자 국·공유지 관리청인 ○○시 ○○○○과와 ○○○○과 중 어느 부서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_x...

(질의)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 외 도로와 연접한 구역 내 준주거용지계획에 대하여 보조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환경·경관 보호, 주민휴...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제안(‘10.1)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사업을 ’13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한 동의서가 그대로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조합 의결권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2010.6.30 개정)을 적용하여 공유지분 대표자 1인에게 만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질의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의무자는? (질의 2)사업지구 밖의 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사업지구 경계선까지 또는 사업지구 내 단독필지 경계선까지 중 시설 설치해야 할 범위는? (질의 3, 4)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종료해야 ...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

(질의 1) 1996년 조합설립인가 시 감보율이 2013년 현재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보율을 변경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정관 및 세칙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들의 서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지계...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환지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집단환지 통지 및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환지처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기 만료된 조합장 선출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조합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환지처분 후에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된다면...

(질의) 조합상무가 금융권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 사전에 이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 후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면 위법한지 여부, 총회관련 비용인 대출금과 이자를 조합운영경비(정산시 체비지)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1)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공공시설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