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012.7.6)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납부기간에 부과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공동 토지소유자 “을”의 동의를 받은 “갑”이 공동토지 대표자 자격으로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을”이 소유한 토지를 “병”에게 매각함에 따라 공동 토지소유자로 된 “병”이 “갑”의 대표자 지정동의를 거부하면 “갑”이 이사의 자...

(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정권자 직권으로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시공사가 대여한 조합 운영비, 인건비, 선수금에 대한 책임 관계

(질의) 환지방식에서 청산금 산정 시 청산단가에 도시개발사업(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시행자의 재무, 신용, 재원조달 가능성 등이 부실하여 부실채권이 해소․변제되거나 부실채권이 채권단을 통해 정상채권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는지 여...

(질의) 조합원이 총회에 불참 시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가족, 대리인, 조합장이 총회 종족수 구성에 포함되는지, 의결권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시가화에정용지로 계획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적용 여부_x000D_ _x000D_

(질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감보 없이 제자리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의무자는? (질의 2)사업지구 밖의 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사업지구 경계선까지 또는 사업지구 내 단독필지 경계선까지 중 시설 설치해야 할 범위는? (질의 3, 4)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종료해야 ...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조합 의결권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2010.6.30 개정)을 적용하여 공유지분 대표자 1인에게 만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수목 및 공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관할시장이 원상...

(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소유자 동의 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자 국·공유지 관리청인 ○○시 ○○○○과와 ○○○○과 중 어느 부서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_x...

(질의 1)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동의 요건 (질의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4항의 평균부담률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 1)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개발동의서(각 내용이 다른)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동의서 철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조합장, 이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환지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도 없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제안(‘10.1)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사업을 ’13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한 동의서가 그대로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

(질의)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 외 도로와 연접한 구역 내 준주거용지계획에 대하여 보조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환경·경관 보호, 주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