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1) 1996년 조합설립인가 시 감보율이 2013년 현재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보율을 변경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정관 및 세칙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들의 서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지계...

(질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환지처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기 만료된 조합장 선출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조합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환지처분 후에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된다면...

(질의) 조합상무가 금융권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 사전에 이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 후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면 위법한지 여부, 총회관련 비용인 대출금과 이자를 조합운영경비(정산시 체비지)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1)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공공시설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환지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집단환지 통지 및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계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면적보다 140㎡증가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359,012㎡→359,152㎡, 증140...

질 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과 국공유지 동의 절차_x000D_ _x000D_

(질의1)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획지 규모를 1,000㎡이하로 정하였을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6 규정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을 150~500㎡ 범위로 따라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150~1,000㎡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시개발법 시...

(질의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포함시켜 영세한 ...

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산정기준은?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를 알고 싶어요

소상공인의 사업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요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