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옆의 공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인가요

도로의 정의 및 폭은 무엇인가요?

용지보상시에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용지보상가의 이의가 있어 보상가 재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견인차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는 차량으로 과적단속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과적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접선(당고개～진접) 사업노선은?

별내선 사업의 총사업비는?

별내선 사업기간은?

별내선 사업노선은?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수원역은 언제 개통 예정이나요?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의 사업비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의 노선은?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의 개통예정일은?

하천구역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연하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지금의 하천의 개발방향은?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