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국도 변속차로설치 도로점용 관련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비슷한 시점에 종전자산평가와 경매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서로 다른 감정평가라면 각 평가가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국도변 마을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도로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에 있는 카메라는 무슨 용도인가요?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호등 교차로가 있는게 없고,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 철 가드레일 등이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하는 최소 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입체교차로의 설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발주는 언제 하나요?

장애인, 고령자 등이 교통약자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교통약자는 무엇인가요?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의 수원～한대앞 구간은 지하화 하나요?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용지보상가의 이의가 있어 보상가 재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연하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지금의 하천의 개발방향은?

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