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국도 변속차로설치 도로점용 관련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비슷한 시점에 종전자산평가와 경매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서로 다른 감정평가라면 각 평가가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도로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에 있는 카메라는 무슨 용도인가요?

국도변 마을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 철 가드레일 등이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호등 교차로가 있는게 없고,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하는 최소 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공사발주는 언제 하나요?

입체교차로의 설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교통약자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교통약자는 무엇인가요?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의 수원～한대앞 구간은 지하화 하나요?

하천제방 둑마루 일반 통행가능 여부

자동차 전용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도로의 모양이 변해서 처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개인적인 사생활이 나타날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계획교통량이란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