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관련 자료의 범위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1인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일반분양) 절차를 완료한 상태일 경우 준공인가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인가 가능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한 정비구역변경지정요인(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동의 철회 내용증명 관련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현장설명회 불참한 자의 입찰자격 여부

OS요원 운영방법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질의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2개 업자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총회 이전에 1개 업자가 입찰을 포기하고 주민총회에서 나머지 1개 업자를 선정한 경우 적합한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추진위원회 때부터 각 호에서 말하는 시기까지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지?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시기는?

재건축아파트 1가구 2주택자 분양권 문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의 주민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임의 변경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