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1인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일반분양) 절차를 완료한 상태일 경우 준공인가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인가 가능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관련 자료의 범위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어 있는 경우 도정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및 새로운 정비업체를 가선정해서 총회에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는?

도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다수가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의결을 위한 재적대의원 수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지 않은 경우로서 대의원의 추가 선임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사항인지?

도정법제46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 2인과 법무사사무소를 등록 운영하는 법무사 1인을 상근인력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법인과 각각 법인협약(2개)을 맺은 경우 등록기준상의 인력확보 기준에 적합한지?

도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이 재건축사업에도 해당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세대수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인지 아니면, 주민대표회의 업무 범위인지?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