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개발 지역의 명부 공개 여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은 몇백명의 조합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개발사업 동의여...

재개발구역내 임대사업자(1996년 신축 임대)입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하면 3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3주택은 본인을 포함한 것이나요,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3주택이아요? 저의 임대사업주택은 ...

최근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따라 2013년 2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

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

부칙 제10조

조합원 분양신청서 공개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토지등소유자라면 교회의 대리인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개정된 도정법 17조에 의해 (2012년 8월 15일 이후)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미동의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추진위원회 때부터 각 호에서 말하는 시기까지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