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책정에 관한 질의

버림콘크리트도 시험을 하여야 합니까.?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카드납부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필지에 일반국도 도로구역과 지방도가 모두 속해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수용한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

사전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질의 : 신탁회사가 신탁 공매 및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지 여부?, 위법인 경우 처벌 규정은?

-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완화되었는데, 지붕·옥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 재해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이기만 하면 해당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지?

- 공익사업으로 이축한 경우 이축 前後 근생의 경영기간 합산이 가능해졌는데, 前後 용도와는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한지?

- GB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법인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제3순위는 신혼, 신생아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의 '자녀'는 미성년과 성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며, 동호나목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자격임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개정건의 2. 제10...

1.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통공)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에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적용되는지? (※ 신규모집, 재모집 포함) 2. 입주를 시작했으나 주택이 남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공공주택사업자가 가구원수별 면적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침 제10항에 의거 2년마다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로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되는지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2024년 3월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제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조항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강릉부영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의 임차인대표단의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직접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유효 여부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전에 별도로「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하면서 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