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공동주택 관리 관련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공고 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연장투표가 가능한지

ㅇ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주택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하여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매수인에 대하여 ‘선의의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선의의 매수인’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블로그 광고 소득 등에 대한 소득산정 방법

ㅇ 아파트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온적, 소극적 처리로 인해 현재 하자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감정서가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며, 누수, 방수불량 등 긴급부분보수와 관련하여 - 법률대리인측에서 1심판결 후 하자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각의 필지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지붕사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연결된 부분에 통로를 개방하여 주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각 건물에 진입할 수 있어 건축물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바, 이를 각각 ...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된 설비덕트와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해당하는 규모만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제조업소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여부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를 포함하여 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질의 ？)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시기가 행위허가 신청 전·후 중 어느 쪽인지 및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ㅇ (질의 ？)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지 읍·면 단위인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ㅇ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10년 이상 거주자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