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산정 방법 및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경매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해당 대지에 중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된 현장에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2007년에 개정된 승강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지정공사 변경(PHC 파일 → 현장타설 말뚝 또는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와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를 "A"에서 “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B"가 해당 대지의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동의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L=2.5km,B=30m를 개설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단 대상인지 - 도시계획도로는 시도00호로 명칭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이므로 시도로 갈음하여 진단 대상이라는 주장이 엇갈림

지역교통안전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단 등을 심의하는 등 기능과 법적 효력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이 되는 자동차운수사업자(운수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안전법 제34조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도로분야)의 범위와 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

ㅇ 교통특구 지정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권이 구에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세분화되어 조례제정이 어려운 것 아닌지 ㅇ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대지조성사업에서 해당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한 처리 방법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시기는?

ㅇ 현재까지 BF인증 현황 문의

ㅇ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동 사항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