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한 처리 방법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대지조성사업에서 해당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ㅇ 교통특구 지정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권이 구에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세분화되어 조례제정이 어려운 것 아닌지 ㅇ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200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된 현장에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2007년에 개정된 승강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동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동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를 "A"에서 “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B"가 해당 대지의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동의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미터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획된 2필지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지정공사 변경(PHC 파일 → 현장타설 말뚝 또는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와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동일한 사업주체가 10,000㎡ 이상의 대지(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지 7,000㎡와 주택부지 6,000㎡)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이상)을 완료(건축물은 공사 중)하고 연접한 대지에 추가로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미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일자는 알 수 없으나 분양 및 사용검사일자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산정 방법 및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경매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해당 대지에 중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동 사항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ㅇ 현재까지 BF인증 현황 문의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시기는?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