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인을 상대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가 아닌 시설로서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의 건축물 용도는?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산정 방법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를 조례에서 제외하고 제정할 수 있는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노약자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의 대책은?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특별교통수단이란?

금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업체가 경비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의 50%만을 적용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 할 시 모든 책임...

ㅇ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이 되는 자동차운수사업자(운수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L=2.5km,B=30m를 개설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단 대상인지 - 도시계획도로는 시도00호로 명칭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이므로 시도로 갈음하여 진단 대상이라는 주장이 엇갈림

지역교통안전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단 등을 심의하는 등 기능과 법적 효력

교통안전법 제34조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도로분야)의 범위와 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