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A동 동별 대표자가 B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격 상실된 동별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입주때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아파트가 경락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