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주기가 5년 이지만, 관리비 절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교체 주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로 교체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를 하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지만 입주한 소유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

A동 동별 대표자가 B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이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