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아파트가 경락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동주택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주기가 5년 이지만, 관리비 절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교체 주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로 교체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를 하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해산할 경우 해산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산한 경우 중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동별 대표자로 재임중인 아파트가 아닌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별 대표자로 활동중인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해당인이 소속된 업체가 선정된 경우 그 사람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