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노인정 회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자생단체(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몇일 인지?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관위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선관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소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받은 사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보아야 하는지?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입주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이 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가능여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 동으로 이사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입주자대표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하천제방 뚝마루의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