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을 하려고 하는데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직접투표로 선출된 감사가 사임하면 감사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대표자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동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기회의에 불참하였다가 다음번 정기회의에 차석하여 동별 대표자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경우 자격유지 유무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대형보트 및 캠핑카에 대한 조치방법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주중 일부가 비용부담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유권해석 필요

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

ㅇ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중에 있는데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ㅇ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기업도시구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등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 신청시기는 언제까지 인지_x000D_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몇일 인지?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항소중인 상태에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관위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선관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ㅇ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ㅇ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 노인정 회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자생단체(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가 일정횟수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관리규약에 해당 규정을 정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임기중 사퇴서를 제출한 A가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지?(사퇴서 제출후 사퇴서를 회수하여 갔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속 참석)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동별 대표자 선출일에 동별대표자 후보자 2명 중 1명이 사퇴한 경우, 개표를 하지 않고 선관위원 7명의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남은 1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