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하천공사 시행후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허가없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조항은 무엇입니까?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이 무엇인가요?

하천의 구분과 하천관리청의 역할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지?

해피콜 제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ITS 시스템 CCTV 영상 저장 기간은 몇일인가요?

하천공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4대강 공사 후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업무는 누가 하나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나요??

도로의 차량 통행량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지시거란 무엇인가요?

도로의 넓이가 10m인 기존도로를 한쪽으로 10m를 확폭하는 도로공사를 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신설 공사에 해당하는지?

일반국도 건설 시 사업계획 등을 보면 '계획목표년도'라는 문구 등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법 제23조 후단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도로 건설시 계획교통량이 나오는데, 계획교통량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행자 시설물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도를 이용하다보면 절개지(재구간등)에 로프와 지지대가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런 시설물이 무슨 용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도로이용자가 국도 주행중 도로파손(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