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요건
2012-04-06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요건은?
건설/건축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제방을 이용한 진,출입로 허가가능 여부
2012-04-05제방 제내지측에 위치한 토지에 공장, 주택 등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방을 이용한 진, 출입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절차
2012-04-05하천점용허가 만료 후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절차
2012-04-05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2012-04-04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성출장소 관내 도로점용 신청 문의
2012-04-04보성출장소 관내 도로점용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건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입찰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찰효력
2012-03-29A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인 전국지점망을 확보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송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2012-03-29부실시공 등으로 부당 편취한 시공사에 대하여 소송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계약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2012-03-29성능측정 후 부적합 판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 의 국고귀속 여부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