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를 운전석에 설치가 가능한지?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같은 차라도 정기점검 시점이 다른데???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의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같은 대지 안의 의약품도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소와 창고’를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창고 지붕 EPS 샌드위치 패널 두께는 상단 평판까지인지, 볼록한 지점까지 인지 여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에 있어,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층고 1.8미터 이하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층고를 가중평균하는 것인지?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 소송의 판결결과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 둔치에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