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거주지역구간 지하화 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종 신용업무외에 보험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_x000...

접도구역내 개발행위관련 문의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등),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등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5호에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료에 비해 과태료가 높아 돈없는 서민들은 보험료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는 사람들많은데.. 과태료를 낮춰야 하지 않나요?

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둘다 벌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