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 관련 규정은?

도시공원의 일조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 접한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을 공원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사업의 심사기준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너비 4미터인 도로에 접해 있고,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너비 6미터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기존도로 확폭 불가), 동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과거 내무부가 1963년 작성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있고 GB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가. 이 시설물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지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한 결과, 담보신탁사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담보신탁사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지상 9층 건축물에 원룸 56실과 다세대주택 2가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여부

가.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옹벽, 석축 경사면, 조경 등이 일부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변경 신청 가능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이란 콘크리트, 석축 등 복합으로 구...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지상 4층 건축물이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50제곱미터이나, 각 층의 층고가 3미터 이하일 경우 계단의 너비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미터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