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또는 변경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한 구분소유자로만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합병시 현행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종전의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종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추가(연장)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벽(비내력벽)의 두께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방화지구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아파트(10층)에 평면상 요철이 있는 경우(벽면 한쪽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요철부분의 이격거리를 채광방향 일조거리인 0.5H를 적용해야 하는 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용도)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 단지형 다세대는 5층까지 가능한지 나. 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만 일조규정을 완화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이 불일치하지 않는지 다. 도시형 생활주택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