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막다른 도로의 끝 부분을 일부 폐지시, 나머지 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신축 부지외 4개 부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집합건축물 내 위반행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판매시설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에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외벽이 없는 경량철골조립식 주차장(높이 2.7M, 가로 6M×세로 4M)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 지하층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식경제부)가 건축주인 시설로 일반 우편업무가 아닌 소포의 분류？저장？집배송 업무를 주로 하는 소포우편센터 시설(전체 시설면적 중 하역 관련 공간이 68% 이상)의 건축법상 용도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건축법령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