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 승강로의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는?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축물의 일부에 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산정 방법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처벌 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시 계단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지상1층 평면도에 제연덕트 표시가 없었으나 설치가 된 경우 건축법 위반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와 허가나 감독상 문제가 있는 지 여부.

○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용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기준 중 사다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서를 발급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