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부분 건축면적 산정시 지하층 상부의 난간높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2004년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건축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건축신고를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2층 일부가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지붕과 전면부가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나.「건...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근력운동을 하고 가요음악을 통한 한국적인 춤으로 자연스럽게 율동하는 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적용대상 건축물 및 근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신고필증 없이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민원을 이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내 2개의 연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한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