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 준공예정(’96.11.30)이 되기 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

？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2002.12.1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시유지 땅을 2005.7.28. 매입한 경우 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의 신청 시기를 납부기한 전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분할납부 이자율 등 문의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

1인 소유 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사업시행자 甲이 연접한 A(1,368㎡), B토지(1,267㎡)에서 몇 일간 차이를 두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한 경우(토지소유자는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이며 甲과 乙은 형제관계)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

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ㆍ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7,699㎡)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산지전용 허가(3,634㎡) 및 개발행위 허가(35,164㎡)가 의제 처리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